'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한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제 시행,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평가하고 있어,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사무실 주소지, 적법 건축물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여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고품질 농...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과 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유치원 보건과 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사립유치원 설립및 경영 주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및 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